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두47974 판결
[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]〈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323]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18다300586 판결
[배당이의][공2023상,145]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
6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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